
논란의 중심에는 이기혁, 양민혁, 박승수가 있었다. 주장 이기혁은 일본과의 결승에서 1-0으로 승리한 직후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다. 당시 이기혁은 금메달을 따지 못할 경우 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민혁은 더욱 직접적이었다. 그는 경기 후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어서 그것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이른바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결국 세 선수 모두 고개를 숙였다. 이기혁은 "주장으로서 말의 무게를 생각했어야 했다"며 사과했고, 양민혁 역시 "병역 혜택 역시 여러 동기 중 하나였다는 뜻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박승수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조롱하거나 그 노고를 가볍게 생각한 마음은 결코 없었다"고 사과했다.
가장 강하게 나온 인물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안 의원은 7일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며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면제 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하면 된다"며 국회에서 법을 새로 만들지 않고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기에는 넘어야 할 법적 문제가 있다. 이미 대회가 끝나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뒤늦게 제도를 변경해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현행 제도에서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안 의원은 이 기준이 병역법 시행령에 담겨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 개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시행령을 바꿀 수 있다는 것과 ‘이미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그 변경 내용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미 성적을 확정한 선수들의 권리와 신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또 다른 법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과연 이기혁·양민혁·박승수에게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될지, 아니면 안철수 의원의 주장처럼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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