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은 해외 계약 종료 후 국내 입단을 막는 2년 유예 규정, 은퇴 후 지도자 활동을 제한하는 7년 지도자 유예,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하고 최소 연봉만 지급되는 제약, 출신 고교 지원 제한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제한은 해외 경험 선수가 다시 국내 리그에서 뛰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며,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본 NPB는 과거 '타자와 룰'을 적용했으나 과도한 제한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유사 조사 후 2020년 폐지했다. 그럼에도 KBO는 여전히 2년 유예, 7년 지도자 유예, 최소 연봉, 출신 고교 제한을 유지하고 있어, 이는 현대 글로벌 프로야구 환경과 불일치한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선수 권리와 경제적 자유를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와 리그 안정과 육성 구조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의 균형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시대 흐름과 선수 권리를 고려할 때, 현행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일본처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사안을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강해영 마니아타임즈 기자/hae2023@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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