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구호로 논란이 된 이른바 '배재고 사태'가 불송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의 모욕 혐의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여서 그렇게 정리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정을 제기한 본인도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다. 따라서 진정 취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지난달 29일 경기 중 광주일고 선수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모욕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구호는 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기념일에 진행해 논란을 부른 '탱크데이' 프로모션에서 비롯됐다.

한편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5·18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 수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신세계 그룹으로부터 감사 자료와 포렌식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이며, 관련자 조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슬찬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3117@maniarepo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