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12일 강요와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의 범행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KPGA 노조가 공개한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항소심은 "피고인이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폭언과 욕설 등을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사직을 강요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지난해 7월 협회에서 면직된 점과 KPGA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사정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KPGA 프로선수 출신으로 협회 고위임원을 지낸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2024년 말 불거졌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B씨에게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인격적인 모욕과 사직 압박을 가했다.
B씨의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과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 각서 작성 강요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강제적인 연차 사용 요구와 과도한 경위서·시말서 작성 지시,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피해 직원의 사내 신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로 이어졌다. 관련 조사 과정에서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강요와 모욕 등 일부 행위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협회 내부의 피해자 보호체계에 대한 논란으로도 확대됐다.
KPGA가 사건 공론화 이후 실시한 사내 전수조사에서 다른 직원들의 피해 사실도 확인됐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김원섭 KPGA 회장은 2024년 말 직원들에게 사과했으며, 협회는 이후 최초 신고자인 B씨에게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노조는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내 전수조사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지원과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협회가 피해자별 상황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GA 노조는 "현재까지 추가 피해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행된 바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협회는 피해자별 상황을 면밀히 재점검해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균 마니아타임즈 기자 / ljk@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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