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예, 국민안전처 현판식으로 가보죠?
세월호 참사로 탄생한 공룡부처 국민안전처가 오늘 출범하게 되는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 군 출신들이 임명된데 대해 '군인안전처'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출신이 외교·안보컨트롤타워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안전까지 맡게 된 것을 두고 나오는 말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초대 국민안전처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차장을, 차관에는 이성호 전 육군 3군단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군사작전의 명수라고 말하지만 무기를 갖고 하는 군사작전과 민간 영역에서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문제는 엄연히 다른데도 군 출신들을 기용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탁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말썽만 일으키다 물러났는데 군인들에 의한 쿠테타 시대도 아닌 문민, 민간의 시대에 군 출신들의 대거 기용, 그것도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한데 묶는 공룡부처 자리를 맡도록 한 것이 시대 역행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남북관계만 해도 북한의 도발과 생트집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군 출신들이 외교·안보 요직을 두루 차지하면서 안보와 대결논리만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꽉 막혀 있잖아요.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직인사의 혁신을 담당할 인물로 삼성 출신인 이근면 씨를, 방위사업청장에 박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이자 절친이었던 장명진 무기 전문가를 앉혔습니다.
평생을 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온 인물을 방산비리 척결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기업들의 사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정재찬 전 부위원장을 내정함으로써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5대 권력기관장을 모두 영남 출신들로 채웠습니다.
▶ 뉴스 키워드는 뭘로 정하셨어요?
= 예, 공무원만 6,579명이 증가한 공무원의 나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2년도 안 된 지금까지 공무원이 무려 6,579명이나 늘었습니다.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3명이 증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 때 60만 4,714명이던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이 이명박 정부 말기 때인 지난 2012년 12월에는 61만 5,487명이었으며 박근혜 정부의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은 62만 2,172명이 됐습니다.
원래 작은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이자 보수정권의 근간인데도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작은 정부 추세와 역행하고 있습니다.
비대해진 박근혜 정부가 경찰관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한 정치학자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5분의 1로 감축해도 국가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규제도 크게 줄어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아지면 연금지급도 그만큼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려 하지 말고 공무원 숫자를 줄이면 될 텐데요…
▶ 두 번째 키워드는 뭘로 잡으셨어요?
= 예, 폭주하는 아베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돌파할 승부수로 이미 예견된 의회 해산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일본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총선을 치르겠으며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된 소비세 인상을 2017년 4월로 1년 6개월 연기했습니다.
장기집권의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자신의 경제실정을 덮기 위해 국회를 해산한 것은 자폭 수준의 아주 질이 나쁜 정치인의 형태입니다.
= 예, 북한 최고지도자의 표정이 궁금합니다.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제1서기가 가장 부담스럽고 꺼리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늘 새벽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통과를 반대하겠지만 자칫 김정은 서기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최룡해 특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한 것도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와 함께 북한 인권결의안의 안보리 통과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 북한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 예, 대남 전단이 된 대북전단입니다.
대북 민간단체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판·비방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했는데 그 대북전단이 대부분 북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남쪽에 떨어졌습니다.
북한 인권운동을 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대북 전단이 경기도 의정부와 용인, 여주, 평택시에서 수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총 7번의 대북전단을 북쪽으로 날렸는데 6번은 바람이 남풍이어서 북한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탈북단체들은 대북전단이 북한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단을 뿌렸다,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됐다고 하태경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북한으로 가지도 않을 대북 전단, 삐라는 남북관계 경색의 주요 원인이자 남남갈등의 원인이기도합니다.
= 예, 정수현 씨.
올해 프로야구에서 MVP, 최우수선수로 뽑힌 넥센의 서건창 선수의 어머니가 정수현 씨입니다.
정수현 씨는 서건창 선수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13년 전, 서 선수의 아버지이자 남편을 교통사고로 보내고 서건창 선수를 나홀로 키웠습니다.
정수현 씨는 아들인 서건창 선수가 프로야구 구단으로부터 지명을 받지 못하고 방출됐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다"며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있잖아"라고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수현 씨는 "아들 수상에 너무 떨려 꽃다발을 못 전했다"면서 "정말 감사하고, 떨리고, 대견스럽고, 장하고…"라며 말을 잇지 못하면서도 "(건창이가)일찍 철이 들어 마음이 아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수현 씨는 서건창의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간 이후 가사를 책임졌으면서도 "고생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애들 뒷바라지를 하는 게 재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어머니의 고생은 눈 녹듯 녹아 버린다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정수현 씨. 보통의 우리 어머니입니다. CBS노컷뉴스 김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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